Obama Care

그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이해를 갖게된 많은 분들이 오바마케어 시행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조건 큰 혜택을 받을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빈곤층 소득의 400% 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정의 경우 가계소득이 연간 $94,200 이하일 경우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곤층 소득의 138%인 $32,499 이하인 가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수록 보험료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연소득 5만달러 에서 15만달러 사이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월간 300 달러-1,000 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              
 분
오바마케어 가입
   보험료 정부     보조
 미가입시
          해결책
시민권자/영주권자
 FPL의 138% 이하
 메디케이드
         전액 
 벌금
 메디케이드
 
 FPL의 138% - 250%
 FPL의 250% - 400%
 가능
 가능
         일부
         일부
 벌금
 벌금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CHM
 
 FPL의 400% 이상
 가능
         없음
 벌금
 CHM
 합법체류자 (주재원등)
 
 가능
세금보고자만
보조
 벌금 없음
 CHM/유학생보험
 유학생
 
 가능
                 "
       "
 CHM/유학생보험
 서류미비자
 
 불가능
 
       "
 CHM/유학생보험


오바마케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대안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 주재원등 장기체류자 들과 서류미비자들도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바마케어 가입대상은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거주자 이며 서류미비자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등 장기체류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은 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높아 보험료 보조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FPL의 4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보조를 받더라도 FPL의 250% 이상 되시는 분들도 본인부담액이 많아 오바마케어 가입을 망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CHM) 플랜과 유학생/여행자 보험이 그것입니다. 유학생/여행자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실속있게 활용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그룹보험을 Waive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HM 플랜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보험료 보조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바마케어의 주된 가입대상은 보험료 부담때문에 무보험자로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오바마케어가 목표하고 있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Pre-existing Condition, 즉 이미 지병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종업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플랜은 10여개 회사의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플랜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가 다르며 디덕터블 및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는 오바마케어 시행에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주 입니다. Covered California 라는 기관이 조직되어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기획및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데, CoveredCA.com 이라는 온라인 보험거래소를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이 온라인 보험거래소에 접속하여 원하는 보험회사의 플랜에 직접 가입할 수도 있으나, 의료보험 용어나 플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Covered CA 에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전문인들을 훈련시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입절차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므로, 이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이해를 하신 후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