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시스템

미국은 다양한 비자 및 이민 제도를 가지고 세계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잘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민법 하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광/방문을 위해서는 비자없이 입국하여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비자를 비이민비자라 하며, 다양한 타잎의 비자중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비자 (F-1), 산업연수비자(J-1), 취업비자(H-1), 주재원비자(L-1, E-1), 투자비자(E-2) 등이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체류 비자를 받으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이민비자라고 하는데, 이에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학생비자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교환연수비자 (J-1)


교환연수비자 (J-1)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분야에서 지식 및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이민 비자로 관련 분야의 학생, 실무자, 연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비즈니스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노동자들을 후원하여 미국에 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직이라 불리는 것은 기술적이나 이론적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공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법률 등의 부문입니다.  H-1B 는 3년씩 주어지며 최대 6년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6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수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종사할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자격이 갖추어져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H-1B 비자는 고용주 후원 비자이며 이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 내에 기반을 둔 고용주가 지원자가 H-1B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 


  • E-2 투자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 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론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조약 국가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 E-2 비자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매번 입국시 2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비자가 만기되더라도 투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자를 5년씩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 대신이 E-2 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청인과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체류 중에는 공립학교 등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따로 취업허가증을 받아 일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가족이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성년미혼자녀등)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과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인 경우에 따라서 진행시간 (Family Preference)이 차별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최초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이후 2년동안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영구영주권 (10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이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아 영주권을 스폰서 함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해 매년 발급가능한 영주권의 수는 140,000 개 입니다. 이 영주권은 취업이민의 각 순위별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1,2,3 순위의 할당량은 각각 28.6%입니다.

종교이민


종교이민이란 성직자들이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이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신청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직자 (Minister), 종교직위자 (Religious Vocation), 그리고 종교관련 전문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 등 세가지 부류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11월 21일 이후 부터는 종교직에 포함될수 있는 직업군 (employment position) 의 예를 제거하였고 각 종교기관 마다 종교행위와 관련되어 꼭 필요한 지국만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과 같이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직종은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비자란 외국인이 미국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이 부여되는 이민비자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말에 미국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하여 투자이민비자 (EB-5)란 카테고리를 도입하였습니다.

투자이민비자가 1년에 10,000개의 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비자 카테고리 도입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용된 쿼터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자, 미 의회는 2002년 말에 “DOJ ACT” 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 설립 (establish) 조항을 빼고,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invest) 만 해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간접투자도 가능하게끔 다시 한번 이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요즈음 펀드형태의 투자이민 영주권취득 프로그램이 바로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이민이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Full-time 종업원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고,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이란 실업률이 높은지역이나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등과 같은 지정된 특수고용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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