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승인 처리 지연 -- H-1B소지자 신분공백 주의

취업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승인이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 영주권 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통 7~8개월이면 승인이 되지만 최근 노동부의 업무 적체로 1년 정도로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노동부가 발표한 PERM 신청(ETA 9089) 처리현황에서는 지난해 6월 접수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부터 승인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PERM을 신청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노동부 적정임금 결정 구인광고 등의 업무처리기간을 더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PERM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구인광고 게재 지원자 인터뷰 등 총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예전보다 4~5개월 정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승인을 받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고 있고 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I-485) 신청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

특히 전문직 취업(H-1B)비자 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을 경우엔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H-1B 비자는 3년 기한이지만 한 번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다. H-1B 비자 신분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7년차부터는 1년씩 H-1B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갱신 신청시 PERM은 남은 비자기간이 1년이 되기 적어도 하루 전에 신청이 접수돼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선행해야 하는 업무들 때문에 최소한 1년 반 전에는 갱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승우 변호사는 "H-1B 비자 유효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상담해 오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며 "H-1B 비자의 6년 기한이 만료되기 적어도 1년 반 정도 전에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