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가 사면안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이 사면안은 2013년 1월 2일 발표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원칙적으로 밀입국자는 불법 체류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1A 사면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밀입국자가 사면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로서 기존의 법처럼 밀입국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사면 승인 후 한국 대사관에 가서 바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면안은 기존의 601 사면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가 사면 신청을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601A 사면 신청서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사면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601 사면 신청의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사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통상 미국 내 신청이 불가하고 한국에 나가서 신청을 해야 하기에 통상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가정 생활과 경제 활동을 6개월 이상 접고 사면을 받고 이민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아이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601A 사면 신청은 기존 601 사면 신청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이민국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601A 사면 신청 규정에 따르면 먼저 시민권인 배우자를 통해서 먼저 가족 이민 청원(I-130) 승인을 받고 난 후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면 승인의 소요 기간은 약 6개월이며 사면 승인 후 이민 비자 신청을 NVC(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서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601 사면과는 달리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내에서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미리 알고 출국할 수가 있기에 이 사면안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많은 밀입국자들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