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조정(I-485)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

비이민 비자(학생비자, 투자비자 등)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 시키고 자신의 이민법상의 신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법리상 이민비자 신청인 I-485 신청을 한 후에 비이민 비자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연방 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I-485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체류 신분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 조정 신청 후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두 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1) 기존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집니다. 단,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주 권한만 갖게 됩니다.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을 경우 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신분 조정 신청 중에 비이민비자 신분의 유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노동 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신청하여 합법적인 노동과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신분 조정 신청 중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F1) 소지자나 H1B 배우자 비자(H4) 소지자가 신분 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여행을 한다면 이 두 신분은 소멸되고 신분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분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권한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될 때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체류 신분이 없기에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는 불법 체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소지자인데 신분 조정 중에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신분 조정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