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란 무엇입니까? 

불법 체류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I-94 상에 언급된 거주 기한인데 I-94에서 체류 기한이 4월 1일로 되어 있다면 4월 1일 이전에 비자 규정 위반은 엄격히 말하면 'Out of Status'가 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가 I-94가 만료되기 전에 학업을 중지했다면 'Out of Status'가 되나 'Unlawful Presence'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학생 비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관광비자 소지자가 4월 1일을 넘긴다면 이 사람은 'Unlawful Presence'가 되며 미국 내에서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법 체류기간에 따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가 달라지는데 I-94가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 체류를 한 사람은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장에서 이민관에게 발각 시 비자 규정 위반으로 입국이 자의적으로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 입국 시 병원 치료 기록 등의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80일 미만의 불법 체류자들은 이민법 245k조항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 I-94기한을 놓치고 180일 미만 동안 불법 체류를 한 경우, 만약 그 사이 취업 이민 승인이 났다면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신청(I-485)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 체류한 분들이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추방 법원으로부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이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의 범법 사실이 없고 자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제출한다면 자진 출국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바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은 자진 출국 판결문을 받더라도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