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에서 이중의도 (Dual Intent)란 무엇인가?

비이민 비자는 학생(F-1), 취업(H), 소액 투자(E-2), 주재원(L1), 종교(R1), 특기자(O1), 문화 교류 방문자(J1) 그리고 관광(B1/2) 비자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 시 영주 의사를 보인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데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 즉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도와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도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인데 비자 만료 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나 현재 영주권 수속 중이더라도 영주 의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인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미국 입국 후에는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영주권 신청 사실이 재입국이나 비자 재신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을 한 경우, 미 이민국을 통한 미국 내 신분 연장은 불가능한데 학생비자는 I-20만 유지하면 이민국을 통한 신분 연장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중의도에 대해 명확하지 않는 비자의 대표적인 예는 소액 투자(E-2)비자 입니다.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는 비이민 비자로 생겨 났으나 이중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 올 때는 비자 만료 후 귀국하겠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E-2 신분 만료 후 여전히 이민국을 통한 E-2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국에서는 E-2비자를 이중 의도 비자로 인정하여 영주권 신청을 문제 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한 E-2비자 소지자가 E-2비자 연장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진행할 때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것과 영주권을 취득할 의도가 없음을 여전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은 E-2비자 연장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E-2비자 연장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받으려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